■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진실과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큰 위기를 겪었는데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그렇죠. 1심 판결이니까. 많은 분들은 지난 공직선거법에 2년 구형됐는데 1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는 3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6개월 정도, 아무리 그래도 실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의도대로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것이 아마 주는 함의가 저는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아찔, 어질.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재판이 진행될지 어질어질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대표 또 반전을 모색하게 되는 민주당인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 정치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YTN 현장 중계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측불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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